독특한 우세

[하이난을 선택하는 이유]

2020년 6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적 방안> (<총체적 방안>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에 적합한 정책 제도 체계의 구축을 촉진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국의 새로운 시대의 대외개방을 선도하는 선명한 기치이자 중요한 개방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체적 방안>은 세 단계로 나누어 발전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까지 무역의 자유와 편리, 투자의 자유와 편리를 중점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정책 시스템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전체적으로 국내 일류 수준에 도달하고 시장 주체가 대폭 성장하며,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리스크 방지 및 통제 능력이 강력하고 효과적이게 해야 합니다.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의 제도적 체계와 운영 방식을 더욱 성숙시켜, 자유, 공평, 법치, 높은 수준의 과정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무역투자 규칙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자유와 편리, 투자의 자유와 편리, 국제적 자금 유동의 자유와 편리, 인원 출입의 자유와 편리, 운송 왕래의 자유와 편리,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유동을 실현해야 합니다. 금세기 중엽에는 국제적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총체적 방안>은 또한 세금 혜택, 국제적 자금 유동의 자유와 편리, 인원 출입의 자유와 편리, 운송 왕래의 자유와 편리, 현대 산업 시스템의 발전 등과 같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 시장 주체가 거래를 수행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장 주체의 활력을 크게 자극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 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5개 국을 포함한 15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협상하여, 무역 편리, 투자 편리, 관세 혜택 및 국민 대우 등 면에서 일련의 호혜적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지구의 정식 출항을 의미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대외 투자에 더 많은 기회와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리적 우세]

하이난은 화남 경제권, 북부만 경제권, 아세안 경제권, 동남아 경제권의 기하학적 교차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에서 동남해안과 아세안,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 운항 허브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대외개방 관문입니다.

하이난은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마침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활발한 두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하이난에서 출발하여 4시간 비행하면 아시아 21개 국가와 지역을 망라하여 전 세계 인구의 47%와 전 세계 GDP의 30%를 망라할 수 있고, 8시간 비행하면 59개 국가와 지역을 망라하여 전 세계 인구의 67%와 전 세계 GDP의 41%를 망라할 수 있습니다.

●외순환 거점 

하이난성은 '일대일로' 전략 거점이자 서부 육해 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중국에서 동남아와 가장 가까운 성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국가와 각각 바다를 사이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4시간 비행 경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순환 거점 

중국 주강 삼각주의 경제 발달 지역과 가깝고, 홍콩, 마카오, 선전, 광저우의 1.5시간 비행 경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금과 기술, 인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난 섬 북쪽과 광둥성 레이저우 반도 사이에 있는 충저우 해협은 폭이 약 18해리로, 하이난 섬과 대륙 사이의 '해상 회랑'이자 북부만과 남해 사이의 해상 운송 통로입니다.

[입법 지침]

●입법으로 선도

2021년 6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 선박 조례>, <하이난 자유무역항 사회신용 조례>, <하이난 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하이난 자유무역항 공평 경쟁 조례> 등 일련의 관련 법규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개혁 자주권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헌법 규정과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규는 하이난의 실제 수요에 따라,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일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의 4대 하이라이트

원칙성과 기초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기본 틀과 핵심 제도에 중점을 두며, 국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지도 메커니즘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적합한 행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은 제1선에서 개방, 제2선에서 통제하는 화물 무역 감독 패턴을 확립하고, 네거티브 목록 이외의 국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내외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합니다.

간소화된 세금 제도, 제로 관세,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관 폐쇄 시, 폐쇄 후의 간소화된 세금 제도의 요구 사항, 관세를 면제하는 상황, 내륙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사이의 화물 출입에 대한 세금 징수 배치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 혜택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가장 엄격한 생태 환경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환경 보호 목표 달성 상황에 대한 한 표 부결제와 생태 환경 피해에 대한 종신 문책제를 실행합니다.

[특별 세금 제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각 단계에 따라, 제로 관세, 낮은 세율 및 간소화한 세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낮은 관세는 해외의 양질의 상품, 우수한 인재 및 기업을 하이난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제로 관세, 낮은 세율 등과 같은 우대 정책이 더 포괄적이고 디테일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 제도가 간소화되고 통합되어 기업은 각종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로 관세

하이난 섬 전체에 대한 세관 폐쇄 운영을 진행하기 전, '제로 관세' 목록으로 관리되는 수입 화물 및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하이난 섬 전체에 대해 세관 폐쇄 운영을 진행하고 세금 제도를 간소화 및 통합한 후, 수입 과세 상품 목록 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낮은 세율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장형 산업 기업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15%로 하향조정하여 징수합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설립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산업 기업에 대해, 2025년 이전에 새롭게 해외 직접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자본 지출의 경우, 지출이 발생한 회에 한해 일회적으로 세금 발생 전에 공제하거나 또는 감가상각과 상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재와 부족한 인재의 경우, 개인소득세 부담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합니다.

●간소화된 세금 제도 

하이난 섬 전체에 대해 세관 폐쇄 운영 시, 부가가치세, 소비세, 차량 구입세, 도시 유지 및 건설세, 교육비 부가 등의 세금을 간소화 및 통합하고, 소매 단계에서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화물이 내륙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입항할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환급합니다.

[중요한 정책]

●무역 정책

하이난은 3장의 '제로 관세' 목록을 발표하여, 원부자재 및 자가용 생산 설비의 '제로 관세' 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적용 상품의 범위와 적용 주체의 확대를 촉진했습니다. 하이난은 높은 표준의 국제 경제 무역 규정에 맞추기 위해, 20개의 조치를 출범하여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실시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일부 수출입 화물 관리 조치를 시범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투자 정책

하이난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목록, 시장 진입 완화 특별 조치를 발표했으며, 하이난 전자 처방 센터, 하이난 국제 문화 예술품 거래 센터 등 다수의 중점 사항을 실행하여, 비최초 임상 긴급 수요 약품과 의료기기 승인권,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 발급 권한 등 10여 건의 승인 최적화 사항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이난은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을 국가 일반 목록에 72개 추가하도록 독려하여, 총 항목 수는 여전히 중국 전체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금 정책

하이난은 '두 개의 15%' 소득세 혜택 정책을 발표하여, 해외 직접 투자 소득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자본 지출은 일회적으로 세금 발생 전에 공제하거나 또는 감가상각과 상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국가급 전시회의 해외 전시품 수입과 판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국내외 무역 동일 선박 운송 시, 국내 선박에 대해 보세유 추가 등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금융 정책

하이난은 자금 '전자 울타리' 건설 방안을 연구하여, 다기능 자유 무역 계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성 금융 감독국은 <하이난성 적격 해외 유한 파트너 (QFLP) 잔액 관리 시스템 시범 조치>를 주도적으로 발표하여, 금융 산업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푸 경제 개발구에서 QFLP 잔액 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외자를 더 잘 '도입'하여 하이난이 하이난과 중국에 투자하는 관문이 되도록 하며, 외자 국제 투자 및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수 항공 정책

하이난은 '중국 양푸항' 선적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누적으로 국제선박 38척을 등록하였고, 국제 항행 선박 총 톤수는 중국 전체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충저우 해협 항행 일체화를 가속화하여 항구의 기능 배치를 조정 및 최적화하였습니다. 하이난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제3, 4, 5, 7항권을 동시에 자발적으로 개방한 성으로서, 이는 중국 항권의 대외 개방 최고 수준입니다.

●인재 정책

하이난은 자유무역항의 고급 인재 분류 기준을 발표하여, 외국인 작업 허가증과 거주 허가증의 '두 가지 증' 통합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유동

하이난은 데이터 공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교류를 위한 특별 채널 시범을 질서 있게 전개하며, 국제 해상 케이블 건설을 촉진하고 산업 분야의 데이터 수출 안전 관리 작업 메커니즘 구축을 탐색하며, 게임의 해외 진출 국제 데이터 센터 시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